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아울러 예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형사소송법」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3. 다. (1). (나).)

❍ 현재 재해ㆍ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급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3. 라. (7).)

❍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유급휴가(3일) 범위를 확대함 (3. 라. (9).)

❍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함(3. 가. (1). (가). 예시 등)

3.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40호                              2020. 12. 31.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20.1.2.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일

⇒ 11일(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일 = 13일

○ ‘20.1.2.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일

⇒ 11일(재직기간 1개월이상) + 연가가산 2일 = 13일

3. 가. (1). (가). 중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 (8). (가). 2). 예시 중 “20일이고 저축연가일가 5일인”을“20일인”으로 한다.

3. 가. (8). (라). 2). ※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3. 가. (8). (마). 에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 ~ (라)의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한다.

※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3. 나. (3). (다). “※ 병가 일수 산정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예시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예시 2) 2개 연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3. 다. (1). (나). 중 “국회·법원·검찰”을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으로 한다.

3. 다. (1). (사). 중 “제43조”를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3. 다. (2). (나). 중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이사”를 “원격지간 전보시 이사”로 하고, “부임일 다음 날 까지”를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로 하고,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3. 라. (1). (라). 1). 중 “사유가 발생한 날”을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 하고, 3. 라. (1). (라). 3). (예시 4) 중 “2019년 6월 8일”을 “2020년 6월 13일”로,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결혼하는 경우”로 “7월 4일”을 “7월 8일”로, “7월 7일”을 “7월 12일”로, “7월 8일”을“7월 12일”하고, (예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시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3. 라. (2). (가). 두 번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예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예시)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 9. 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20. 9. 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 9. 14자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20. 9. 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3. 라. (7). 중 (가)부터 (나)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대규모 재난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1)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ㆍ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라. (9). 제목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1)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2)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3)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5)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4. 가. 의 “※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예컨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공무원은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단절 없이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4시간을 1일로 봄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은 날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법원공무원규칙」제81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위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24개월의 범위 산정

※ 예시

구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반일제 (주5일, 하루 4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격일제 (월·수 8시간, 금 4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⑴ (생 략)

(가) (생 략)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19.1.2.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일

⇒ 11일(재직기간 1월이상 1년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일 = 13일

○ ‘19.1.2.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2일

⇒ 0일(재직기간 3월미만) + 연가가산 2일 = 2일

(8) 연가 일수의 공제

(가) (생  략)

1) ~ 2) (생  략)

(예시) 공무원 B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이고 저축연가일수가 5일인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일(=20일-35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⑴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20.1.2.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일

⇒ 11일(재직기간 1월이상 1년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일 = 13일

○ ‘20.1.2.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일

⇒ 11일(재직기간 1개월이상) + 연가가산 2일 = 13일

(8) 연가 일수의 공제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예시) ----------------------------------------------------------------------------------------------------------------------------------- 20일인-------------------------------------------------------------------------------------------------

(나) ~ (라) (생  략)

1) ~ 2) (생  략)

※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예시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마)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나) ~ (라)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예시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가) ~ (라)의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한다.

※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나. 병가

(1) ~ (2) (생  략)

(3) (생  략)

(가) ~ (다)  (생  략)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예시 1)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예시 2) (생 략)

(예시 3)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 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  무원의 병가제도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

나. 병가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예시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예시 2) (현행과 같음)

(예시 3) <삭 제>

다. 공 가

⑴ (생 략)

(가) (생 략)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 (바) (생 략)

(사)「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아) ~ (타) (생 략)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생 략)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ㆍ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다) ~ (마) (생 략)

다. 공 가

⑴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회ㆍ법        원ㆍ검찰ㆍ경찰 또는 ------         --------------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현행과 같음)

(사) 원격지간 전보시 이사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다) ~ (마) (현행과 같음)

라. 특별휴가

⑴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생  략)

1) 다만,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생  략)

3)  (생  략)

(예시 1) (생 략)

(예시 2) (생 략)

(예시 3) (생 략)

(예시 4) 2019년 6월 8일(토)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4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7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2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8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신 설>

라. 특별휴가

⑴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예시 1) (현행과 같음)

(예시 2) (현행과 같음)

(예시 3) (현행과 같음)

(예시 4) 2020년 6월 13일-----------결혼하는 경우, ------------------------------------------------ 7월 9일---------------------------7월 12일---------------------------- ----------------------7월 13일---------------------------------

(예시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2) 출산휴가

(가) (생  략)

※ (생  략)

※ 휴직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신 설>

(2) 출산휴가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예시)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 9. 14)에 맞추어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20. 9. 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 9. 14.자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20. 9. 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후단 신  설>

1) (생 략)

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ㆍ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 설>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재난ㆍ재해발생지역의 피해정도,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피해정도 및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대규모 재난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1) (현행과 같음)

2)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자녀돌봄휴가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민법」제4조 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병원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민법」제4조 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간단위 자녀돌봄휴가와 시간단위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선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로 처리하되, 추후 서류(진단서 등)를 확인하고 증빙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가로 변경할 수 있음

<신  설>

(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8시간) 가산한다.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2일(16시간)을 초과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9)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1)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2)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3)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5)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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